[호소문] 무너진 농교육,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청각장애학생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현재 청각장애학생의 교육현장은 정체성과 방향을 잃고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더 큰 위기는 지금 상황을 교육부마저 간과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한국 농교육과 농학생의 교육권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 청각장애인의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농학생의 교육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통합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청각장애 학생의 79.8%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문자 등의 교육 편의를 지원받지 못하고, 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또래학생과의 교류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학교의 환경 역시 열악합니다. 전국의 14개 국·공·사립학교는 수도권(7개교)에 집중되어 있고, 구화중심 교육과 수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교사들과 수어로 볼 수 없는 수지한국어를 사용하는 교사들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한국수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 한국수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청각장애학생에게 수어보다는 듣고 말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와우와 보청기 등 청력보조장치를 사용하지만, 음성언어 구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한국어를 제2언어로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우는 이중언어 교육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장애인교육법에 근거해 학교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고, 40개 주(州)에는 수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해 수어 교과목을 신설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일부 농학교는 이중언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초중고교에 수어가 제2국어로 지정되고, 교육통역 제공과 전문 교육통역사 제도를 도입하여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과 농문화의 이해, 수어 전문성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 특수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교육 붕괴의 원인에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사 양성체계는 2001년 개편되어 장애영역별 교사 자격제도가 아닌 특수교육의 보편성에 기반한 교사 양성체계입니다. 그 결과 수어 등 청각장애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교사도 청각장애학교에 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교사의 수어 구사능력은 청각장애인 교육에 있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농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급히 현 교사 양성체계와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특수교육 정책은 발달장애 정책이라 할 정도로 청각장애 등 소수 유형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소외되어 왔습니다. 교사와 친구들의 말소리를 놓칠까 전전긍긍하는 청각장애학생들이 또래와 동등하게 교육받고 학교생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혼란에 빠진 청각장애 교육 현장을 시급히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2023. 7. 5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